서민들은 모르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밀, 위험한 경제학 / 선대인

서민들은 모르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밀, 위험한 경제학

위험한 경제학 1 국내도서>경제경영 저자 : 선대인 출판 : 더난출판 2009.09.15 상세보기

책 제목과는 달리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 부동산 폭락론에 대한 책이다. 최근 세금관련해서 펴낸 저자의 다른 책을 보고서 글쓴이를 알게 되어 이 책도 읽게 되었다.

간단한 요지는,

• 금융권을 통한 예금 지급율이 이미 한도를 넘어선 가계부채를 연출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부양책이 효과가 없다.(그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 또한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는 풀지 못하는 중이다.)
• 이미 실질 주택 보급율은 충분하거나 국지적인 수급만 보완해 주면되는데, 지금은 2기 신도시(50만 가구 이상, 1기 신도시의 2배 규모)에 보금자리 주택까지... 너무 많다. (이미 수도권내의 미분양 또는 할인 분양 소식이 많다.)
• 향후 고령화 인구 구조상 주택 수요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1인가구의 증가가 현재의 주택 구조를 떠 받치기는 역부족이다.
• 수도권 인구는 꾸준히 늘고는 있으나 유입인구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
• 그 동안의 부동산 상승률 대비 급여/소득 상승이 너무 미비 (또는 부동산이 너무 올랐다)하여 더 이상 상승이 힘들다. (여기서 상승이란 기존과 같은 폭등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대출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또는 전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묶인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만을 고려했을 때도 그러하다.)
• 그 동안 지어진 집들, 그리고 지금 분양되는 집들의 대부분은 일반인들이 급여를 저축하여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현 집값을 받들 수 있는 건 오직 돈 많은 투기 세력들 뿐이다. 결국 그들을 위한 완화정책만이 계속 나오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 건설사의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받아낸 것 같은 예.
• 흔히 여윳돈이 많아서 빚없이 집 산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빚을 내서 다주택 소유자이다.
•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부동산은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떨어진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여력이 줄어든다. 또한 오르는 물가를 잡기위해서 금리는 오를 수 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을 그냥 두면, 소비/투자위축으로 더 큰 문제 발생), 고금리는 곧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의미.
• "한국적인 정서로 집 소유에 대한 선호는 무시할 수 없다." "집을 소유하므로써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낸다"는 말은 실제 부동산 현실과 맞지 않다.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자가 몰리고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단 한가지 - 돈 벌기 위해서다.

저자는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자가 되지 말라고 한다. 폭락은 올것이고, 그 꼬리는 매우 길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투자의 개념으로 집을 구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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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얘기하는 폭락에 대해서는 100% 동의 하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나라전체가 힘들어지는 형상이 될 테고, 최소한 정부에서 손 놓고 있진 않을 거라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 '집'이란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아직은 기성세대로부터 내려오는 집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또는 사두면 당연히 오른다는 믿음)와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인식 (애초에 내 집 갖기를 포기했거나, 집 대신 삶의 질을 선택)이 상존하는 때이다. 정권/정책은 당연히 돈 많은 쪽/지지계층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갈테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더 이상 바닥을 지탱할 힘이 줄어 드는 것 같다. 특히나 청년실업 문제, 임금상승률을 압도하는 인플레/물가상승, 그리고 갈 수록 불안정한 경제전망등으로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두는 건 아니다' 싶다.

지금 2011년이 한 창 '바닥'인지 '폭락의 전조'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최근 2009년의 반등이 있었기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함하여) 가슴졸이며 신규분양, 급매물, 부동산 정책등에 촌각을 세우지만 결국 피해는 서민들에게 더 클 수 밖에 없다. 최근 유럽, 그리고 미국의 주가 폭락, 신용도 하락등의 소식을 접하면서 점점 더 안전지대는 없다는 걸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