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영상에 대한 YouTube 책임 법정 공방

최근 스페인 법정에서 유튜브 (구글 소유)는 자사 사이트에 올려지는 저작권 동영상에 대해서 미리 (포스팅시에) 걸려낼 의무는 없다고 판결. 이와 같은 판결은 미국에서와 비슷한 결과지만, 유럽내 다른 지역에서 다른 판결 (유튜브에 책임을 지우는)도 내려지고 있어서 향후 최종 판결은 어찌될지 모름.

현재 구글은 Content ID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에 대해서 원 저작권자에게 알려주고, 동영상을 내릴지, 아니면 광고를 실을 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구글에 따르면 포스팅 전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걸러내는 것은 업로드 되는 볼륨이 너무 커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함.

저작권 문제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 관련 문제도 여전히 문제임. 지난 겨울 자폐아동을 괴롭히는 급우들의 동영상이 올라와 세 명의 구글 임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있음.

http://www.nytimes.com/2010/09/24/technology/24google.html?_r=1&ref=technology